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

EPR 제도

생산자책임재활용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
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
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[근거 법률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)]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까지 제품의 재질·구조 개선에 한정되던 생산자의
환경개선 의무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.